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 ‘역전세’

옥성구 기자
수정 2023-06-13 06:48
입력 2023-06-13 02:44
3만 7899건 중 54% ‘역전세’
평균 1억 152만원 돌려줘
올 하반기에 ‘계약 만기’ 몰려
부동산업체 “58% 위험 가구”
12일 부동산R114가 지난 2021년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6만 5205건(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기준) 가운데 올해 6월 현재까지 동일 단지·주택형·층에서 1건 이상 거래가 발생한 3만 7899건의 보증금을 비교한 결과, 이 중 54%인 2만 304건이 역전세 거래였다.
역전세란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는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충당하기가 어려워진 상태를 뜻한다. 2020년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폭등했던 전세시장은 지난해 거듭된 금리 인상 및 집값 하락세와 맞물려 급격히 얼어붙었다.
2년 전보다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집주인들은 평균 1억 152만원의 보증금을 갱신 또는 신규 계약하는 세입자에게 돌려줬다. 전체 규모로는 총 2조 1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전셋값이 높은 서초구 아파트 보증금 반환액은 평균 1억 6817만원, 강남구는 1억 6762만원으로 나란히 1, 2위를 기록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갱신 계약 시 ‘5% 인상 제한’이 걸려 있어 신규 계약만 놓고 보면 전셋값이 수억원가량 떨어진 곳도 상당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98㎡는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2년 전 20억~21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4억~15억원 선으로 떨어져 보증금 격차가 6억원 수준 벌어졌다.
올 하반기엔 역전세난이 더 심화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임대차 2법 시행으로 2021년 말부터 지난해 초 정점을 찍었던 전셋값의 계약 만기가 올 하반기부터 속속 돌아오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의 분석 결과, 현재 전셋값이 그대로 유지돼도 하반기 계약의 58%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측됐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내줘야 하는 예상 보증금 차액도 평균 1억 3153만원으로, 올 상반기보다 3000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사고를 막고자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목적으로 대출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3-06-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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