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법원 앞 ‘노숙 문화제’ 강제 해산

경찰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인도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1박 2일 문화제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하고 있다. 2023.6.9 연합뉴스

경찰이 9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단체의 ‘노숙 문화제’ 강제 해산에 나서면서 문화제 참가자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대법원 동문 앞 인도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경찰의 집회 대응을 비판하는 문화제를 열었다.

문화제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활동가, 시민 등 주최 측 추산 200여명이 모였다.

불법파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GM·현대제철·현대기아차·아사히글라스 등 기업들의 재판을 조속히 끝내달라는 게 문화제의 취지다.

경찰은 이들에게 자진 해산을 요구했다. 세 차례에 걸친 해산 명령에 이들이 응하지 않자 경찰은 오후 9시 20분쯤 강제 해산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인도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1박 2일 문화제에서 강제 해산에 나선 경찰에 의해 참가자가 끌려 나가고 있다. 2023.6.9 연합뉴스

공동투쟁은 인근 사랑의 교회 공터 앞으로 옮겨져 문화제를 이어갔다. 이들은 10일 오전 10시까지 인근에서 노숙 농성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초경찰서는 앞서 공동투쟁의 문화제 협조 요구서에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 관련 공동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행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집회에 해당한다”며 필요시 법률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공동투쟁은 지난달 25일에도 금속노조와 함께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하려 했으나 경찰이 원천 봉쇄했고 이 과정에서 참가자 3명이 현행범 체포됐다.



공동투쟁은 2021년부터 20차례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해왔다. 문화제가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의 신고하지 않았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