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폭력 행사 안한다고 불법 없는 것 아냐”

경찰, 집회 강경 대응 예고
서울경찰청 기동대 추가
적극 대응에 면책 방침도

윤희근 청장, 건설노조 집회 관련 입장 발표 회견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경찰청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5.18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집회가 많은 서울의 기동대 업무 부담을 고려해 경찰기동대를 추가로 창설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윤 청장은 전국 경찰 경비대에 보낸 서한문에서 “전국 경찰기동대를 재편해 경비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 등 수도권에 인력을 보강하겠다”며 “서울경찰청에 올해 하반기 2개, 내년 상반기 4개 등 총 6개 경찰기동대를 추가로 창설하겠다”고 했다.

윤 청장은 앞으로 집회에 대한 강경 대처를 예고했다. 윤 청장은 “그동안은 집회·시위 과정에서 무질서와 혼란이 발생해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실현과정으로 인식해 관대하게 대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정정당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경찰을 경찰답게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폭력 행위가 발생하지 않아도 소음, 교통 체증이 발생하면 공권력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불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소음과 교통체증은 경우에 따라 더 큰 상처와 피해를 가져온다”며 “법률과 권한에 따라 제대로 막아내는 것이 경찰의 사명이며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경찰의 집회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선 적극 면책할 수 있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윤 청장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적극적 법 집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적극 행정 면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며 “적극 행정으로 결정되면 징계 요구 없이 즉시 면책하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