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일본의 후회’에서 배워야 할 것/정서린 산업부 차장

정서린 산업부 차장

미중 사이에 낀 반도체 기업들의 고난이 더 깊어지게 됐다. “어떤 기업에도 백지수표는 없다”는 단호한 천명과 함께 미국이 들이민 ‘빈틈없는 청구서’ 때문이다.

최근 미 상무부가 공개한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조건을 들여다보면 초과 이익 공유, 미국과의 반도체 공동 연구 참여 의무화, 생산 시설 공개, 군사용 반도체 우선 공급 등 곳곳에 독소조항들이 포진해 있다. 기술이 시시각각 운명을 가르는 반도체 산업에서 첨단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과도한 기업 경영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조금을 신청할 때 예상 수익을 제출하고 일정 기준을 넘어선 수익을 낼 경우 초과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조건에서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거스르는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당장 미국에 공장을 깔아 놓거나 추진 중이던 기업들은 당혹감 속 손익계산에 비상이다. “차라리 보조금을 포기하는 게 낫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달러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의 말처럼 깨알같이 대가를 청구하는 보조금 지급 요건들은 예상을 한참 벗어난 수위이지만, 반도체 패권을 쥐려는 미국의 ‘메이드 인 USA’ 전략은 더 거세지지 감해지진 않을 거란 냉혹한 현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기도 한다.

이번 사안이나 최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허점을 파고든 포드와 중국 배터리 기업 CATL 제휴 등에서 보듯 동맹국이라 해서 안이하게 ‘중국 억누르기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도 없다. 1980~1990년대 미일 반도체 협정에서 보듯 미국은 동맹국에도 혹독했다. 1980년대 세계 시장에서 일본 반도체 점유율이 80%에 이르며 미국 기업들이 고사하자 미국 정부는 일본 시장의 외국산 반도체 비중을 기존의 10%에서 5년 안에 20%까지 올리라고 압박하고 보복 관세도 매겼다. 당시 메모리 반도체 강자였던 일본 기업이 보유한 기술 1000개를 개방하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

‘2030 반도체 지정학’의 저자인 일본 저널리스트 오타 야스히코는 “당시 ‘외국산 반도체 비중 20%’ 합의 사항이 비공개 부속문서로 만들어지고 국회에도 존재가 숨겨진 건 일본 정부가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대국적으로 보고 합의를 우선시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이 뼈아픈 경험은 한때 전 세계 매출 톱10 반도체 기업 리스트에 6개를 올렸던 일본 반도체 산업을 무너뜨린 결정적 이유 중 하나다. 때문에 ‘일본의 실수를 교훈 삼아 한국은 미국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란다’는 저자의 충고가 더 또렷이 들린다.

“상황에 따라 어떤 동맹이라도 경쟁과 긴장관계는 발생한다. 과거 일본은 이것을 착각했다. 미국과는 정치적, 군사적 동맹이기 때문에 경제에 있어서는 시장 논리와 민간 기업의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너무 안심하고 달리다 보니 자고 있던 호랑이의 꼬리를 밟았고 놀라 잠에서 깬 호랑이가 일본을 물었던 것이다. 동맹국이니 안심해도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는 기업이 ‘노오오오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상력과 외교력을 ‘영끌’해야 하는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고언이다. 패권 경쟁이 더욱 첨예해지는 미중 사이에서 한 발 내딛기도 어려운 지금이 산업계로서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다. 오늘의 안이한 대응은 일본처럼 “그게 패착이었다”고 탄식하는 미래를 초래한다. 경제와 안보가 한 몸이 된 시대, 기업들이 목숨 건 기술 초격차로 만들어 낸 전략자산을 지킬 해법을 찾는 건 국가의 몫이다.

정서린 산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