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 없이 애매하게… 맹탕 연금개혁초안

국회연금특위 자문위 보고서
보험료율 등 빠져 표류 우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2일 구체적인 수치를 담은 국민연금 개혁 초안이 아닌 ‘종합 보고서’를 마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간자문위 전문가안을 기초로 이르면 오는 4월 개혁안을 입법한다는 구상이 틀어지면서 연금개혁이 표류할 우려가 커졌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에 보고할 경과보고서를 논의했다. 회의 후 김용하(순천향대 교수) 공동위원장은 “최종보고서의 의미는 아니고 그동안 발제, 토론하고 협의한 내용을 정리하고 특위에 보고하기 위한 자료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김연명(전 청와대 사회수석) 공동위원장은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검토를 다각도로 한 게 성과”라고 말했다. 연금특위는 이르면 다음주 민간자문위의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논의해 왔다. 지난달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4개 안까지 1차 압축하고 이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A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B안까지 추렸다. 하지만 돌연 여야가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큰 흐름이 틀어졌다.

결국 민간자문위 보고서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및 가입수급연령 조정, 사각지대 완화 방안, 기초연금·직역연금·퇴직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관한 정책 제안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회의에서 많이 논의했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A안과 B안도 차후 연금개혁 논의에 꽤 중요한 밑거름이 된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었다”고 말했다.

4월 활동 기한이 종료되는 연금특위는 기한을 연장해 논의를 이어 갈 예정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연금개혁 당론이 불분명하다. 또 여야가 곧장 내년 총선 채비에 들어가는 터라 국민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연금개혁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