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앙 권한 과감히 지방에 이양”…57개 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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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인구감소 지역에 기금 가점
자치조직권 확대 논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입장하고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주재한 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제2의 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현 정부에서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정례화돼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 의결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보고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방안 보고 등 4개 안건이 상정돼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인구 문제도 매우 시급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문제가 심각한 지역 중심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방시대 핵심은 교육과 산업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며 “모두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이고 그것이 바로 민생”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우리는 미국, 유럽과 달리 오랜 중앙집권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시대를 열려면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외교·안보·통상·산업 기본정책 등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한을 이양하면 중앙집중적인 국민들의 인식도 바뀔 수 있다”고 주문했다.

중앙 권한 지방 이양 주요 과제

이날 보고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 계획에 따라 정부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위임하는 등 6개 분야에서 취합한 57개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서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단체장 정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등 지자체가 각 특성에 따라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