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파격조건에도… 업계 “사업성 의문”

정부, 금융권·IT 공룡 유치 염두
28㎓ 독점· 알뜰폰 사업권 제시
알뜰폰 컨소시엄은 나설 가능성

정부 제4이동통신사 유치 제안 사항

정부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제4이동통신사 유치에 나섰지만, 바람대로 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메기’가 등장할지에 대해서는 업계 전망이 어둡다. 통신 3사, 정보기술(IT) 업계가 모두 사업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신규 사업자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동통신 3사 할당을 취소한 28㎓ 주파수 대역 800㎒를 신규 사업자에게 최소 3년간 독점 공급하기로 했다. 기지국은 100~300개 핫스폿 지역에 설치하면 된다. 알뜰폰과 같은 형식으로 이동통신사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장비·단말 조달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은 신호제어용 주파수(앵커 주파수)도 공급하며, 이를 직접 서비스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뒀다. 망 구축을 위해 기존 관로와 광케이블 등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며, 기존 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상호 접속료도 낮춰 준다.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장비·단말 조달을 위한 제조사와의 협의도 지원한다.

정부는 기존 통신사들이 사실상 포기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기지국 설치 의무 기준도 대폭 낮추고,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알뜰폰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1일 통신업계 관계자는 “진입 문턱을 낮춘 것이 곧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 90%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어 ‘파이’가 한정된 이동전화 서비스는 이미 통신 3사와 20개에 육박하는 알뜰폰 사업자가 ‘레드오션’을 이루고 있다. 28㎓ 주파수는 속도가 아주 빠르지만, 장애물 투과율이 매우 낮고 직진성이 강해 서비스를 구현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3.5㎓보다 기지국을 훨씬 촘촘하게 설치해야 해서 투자 대비 효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업계는 더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닌 이동전화 서비스로는 이런 28㎓ 서비스를 개발·발굴할 유인을 제공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금융권과 함께 신규 진입을 기대하는 후보군인 IT 대기업들은 28㎓ 서비스 공급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한 관계자는 “결국 메타버스, 증강현실(AR) 등 미래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문턱을 낮춰도 엄청난 투자가 필요할 텐데, IT 업계에 그 정도 여력이 되는 곳은 없다”며 “제조사가 제4이동통신사업자만을 위한 28㎓ 단말을 만들기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통신업계에선 알뜰폰 사업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나설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 IT 업계는 금융권이나 롯데 등 IT 계열사를 보유한 대기업을 꼽았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