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뒤 부패인식 8.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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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 ‘2022년 정부 부패실태조사’
“20년 이상 정부 부정 심각성 인식 지속 개선”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최상한)이 지난해 공직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기업 활동 종사자 10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2022년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부패 심각성 인식이 전년에 비해 8.4% 포인트 감소해 53.5%로 나타났다고 27일 발표했다.

행정연은 역대 정부의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으로 건축·건설·공사(63.8%), 검찰(61.9%), 조달·발주(60.2%) 분야 부패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인식도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행정연은 “공공 부문에 대한 부패 심각성 인식은 관련 조사가 최초 실시된 지난 2000년 76.6%와 비교하여 23.1% 포인트가 낮아졌다”면서 “정부부문 부정부패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직전인 2021년 부패 심각성 조사(61.9%)에 비해 낙폭이 컸는데, 이는 새 정부 집권 초기 공공부문 부패 척결 노력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집권 초 부패 심각성 인식이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문재인 정부 임기 중반 동안에는 부패 심각성 인식이 40%대로 낮아지기도 했다.

다만 행정기능 분야 중 건축·건설·공사, 검찰, 조달·발주 부문의 부패 심각성은 60%대를 기록, 상대적으로 이 분야 혁신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어 국방(50.1%), 세무(49.6%), 경찰(47.8%) 분야 부패 심각성에 대한 시각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 연구보고서는 한국행정연구원 홈페이지의 기본연구과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