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전장연에 6억대 손배소… 오세훈 ‘무관용 원칙’

2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기자회견 중 새해 인사를 하기 위해 바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전장연 회원들은 서울교통공사 측의 시위 중단과 퇴거 요구에 의해 지하철 탑승에 실패했다. 2023.1.2
홍윤기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 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공사 측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약 1년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인해 열차 운행 지연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오세훈 시장의 ‘무관용 원칙’에 따른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6 연합뉴스

오 시장은 지난달 말 전장연이 새해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알리자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경고했다.

공사는 이에 맞춰 지난 2일 추가 소송 방침을 밝혔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고 있다. 2023.1.2
연합뉴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그해 말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지난 2∼3일에는 지하철 4호선 역사 내에서 탑승 시위를 벌이는 전장연 회원과 이를 막는 공사·경찰이 장시간 대치하기도 했다.

3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지하철 선전전을 위해 탑승하려던 중 저지하는 서울지하철공사 직원 및 경찰들에게 가로막혀 있다. 2023.01.03 뉴시스

이후 전장연은 오는 19일까지 시위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오 시장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면담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전날 장애인 단체들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전장연을 만나기는 하겠으나 전체 장애계의 입장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만날 것”이라며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행위에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