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이차전지 핵심광물 수입 中 의존도 최대...“IRA에 당장 내년부터 업계 타격”

8대 품목 모두에서 수입 상위 2개국에 90% 의존
미국, 미국 FTA 체결국 수입 비중은 15%에 불과
내년 적용 미국 IRA 보조금 요건 40%에 못 미쳐

韓전기차 비상인데… 바이든 “美환경 우수해서 韓기업이 투자”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노동절인 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 웨스트 미플린에서 열린 철강 노동조합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6일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발효되며 지지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이날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도 “한국 기업이 미국에 오려는 이유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환경과 가장 우수한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재차 강조했다. 피츠버그 AP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이차전지 핵심광물에 대한 수입 1위국 의존도가 주요 경쟁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지급 요건은 미국이나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수입 비중 40%이나 우리나라의 해당국가 수입 비중은 15%에 불과하다. 때문에 이달 말 발표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하위 규정에 이를 감안한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국내 배터리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차전지 주요생산국들의 핵심광물별 최대수입국 비중(수입 의존도, 단위: %)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펴낸 ‘이차전지 핵심광물 8대 품목의 공급망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차전지 제조에 필요한 광물 8대 품목 가운데 산화코발트·수산화코발트(83.3%), 황산망간·황산코발트(77.6%), 산화리튬·수산화리튬(81.2%), 탄산리튬(89.3%), 황산니켈(59%) 등 5개 품목에서 중국 의존도가 1위다. 핵심 광물별 수입 1위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평균한 값은 77.1%%로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에서 경합을 벌이는 일본(66.5%), 중국(60%), 독일(51.1%)보다 높은 수치다.

핵심광물 총 수입액 중 수입국별 비중

핵심 광물 전체 수입액에서의 대중국 수입 비중도 꾸준히 늘며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10년 35.6%에서 2020년 58.7%로 10년새 23%포인트 올랐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단기간에 IRA 보조금 여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며 “핵심광물의 지나친 특정국 의존도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정부는 외교력을 결집해 공급망 위험을 분산시키고 기업은 코발트프리 배터리 등 희소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원천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