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발목 잡힌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부실,특별자치도 난립 지적
타 지자체의 방해 공작도 원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로 상정한 특별법안을 심의했다.

법안은 전북도의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하고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해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큰 틀에서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이라는 내부 평가가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법안이 부실해 보완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특별자치도가 전국에 난립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북도는 특별자치도로 승격된 제주·강원 사례를 들어 설득에 나섰으나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이 계류된 배경에 타 시·도의 견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시·도가 특정 지역에 혜택을 주는 법안에 대해 거부감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도는 임시회에서 법안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만큼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을 이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특별자치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지 못할 경우 연내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