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에 경찰 수사까지…정부, 전방위 ‘노조 압박’

파업 일주일째…경찰 수사도 속도
경찰청장 “사실상 테러” 강경 발언
노조 “정부가 갈라치기 조장” 반발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차 교섭이 결렬되며 자리를 떠나는 구헌상 물류정책관에게 항의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취지라며 전날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시멘트 운수 종사자 2천500여 명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2022.11.30 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화물차 기사들에 대한 정부의 압박 수위도 점점 세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파업 대오를 와해시키려는 한편, 경찰은 이들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수사 인력을 동원해 연일 ‘엄단’을 강조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30일 인천 신항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한 뒤 취재진을 만나 노조의 운송방해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청장은 부산에서 이동 중이던 화물차량 2대에 쇠구슬 추정 물질이 투척된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테러에 준하는 악질적 범죄”라며 “향후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이후에도 수사를 통해 반드시 처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했다.

윤 청장은 인천 신항 방문 직후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 또는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복귀한 조합원이 보복을 당하거나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상자에 대해 스마트워치 지급, 맞춤형 순찰,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안전 조치를 적극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1주일째인 30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유희근 경찰청장이 취재진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2022.11.30. 연합뉴스

윤 청장의 강경 발언은 파업 직전부터 계속됐다. 윤 청장은 파업 전날인 23일 회의에서도 화물연대 총파업을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집단운송거부 행위’로 단정했다. 이후 경찰은 전국 수사·형사 인력 1500여명을 동원해 화물차량 상해, 운송 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11건 21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정부와 수사기관이 파업에 참여하는 파업 참여 기사와 비참여 기사들을 갈라치며 ‘노노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청장이 현장 점검차 방문한 인천 신항 주변 도로에서 못 700여개가 발견되자 경찰은 즉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화물연대 인천본부 측은 “경찰청장이 인천 신항을 방문했다는 얘기는 들었다”면서도 “못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3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 도로에 파업에 참여한 유조차 옆으로 유조차가 운행하고 있다. 전날 시멘트운송업자와 화물차주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정부는 정유부문의 유류제품 운송업자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022.11.30. 뉴시스

화물연대 시멘트 화물노동자들은 이날 인천 중구 한라시멘트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시행 전은 노예의 삶과 같았다”며 “시멘트를 비롯해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모든 화물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남준 화물연대 부위원장은 “즉각 업무 복귀에 따르지 않으면 화물 운송자 자격증까지 박탈하는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차 노동자를 분열시키려는 책동”이라며 “지난 6월 노조와의 안전운임제 합의 이후에도 국회에 책임만 떠넘긴 국토부는 책임이 없나”라고 반문했다.

김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