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꿀벌 실종 피해 농가 경영안정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

김태훈 의원 “양봉산업 위기, 피해 농가 경영 지원 절실”

김태훈 순천시의원이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순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순천시의회가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꿀벌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순천시의회는 양봉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김태훈(조곡·덕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꿀벌 실종 피해 농가 경영안정 지원 촉구 건의안’을 제265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의회는 꿀벌 대량 실종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꿀벌 집단 실종을 농업재해로 인정 ▲가축재해보험에 ‘이상기온으로 꿀벌 피해’, ‘질병 특별약관’ 추가 ▲경영회생 지원과 양봉직불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 초 사이 월동 준비 중인 꿀벌이 대량 실종되면서 전체 양봉농가의 17.8%인 4295가구가 피해를 입었다”며 “꿀벌 가축재해보험의 보상 범위는 너무 좁아 양봉 농가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꿀벌 가축재해보험은 낭충봉아부패병과 부저병 등 전염병 2종과 화재·풍재·수재·설해·지진에 의한 피해만 보상한다. 하지만 최근 꿀벌 실종 피해는 주로 응애류와 같은 해충, 이상기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상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꿀벌 가축재해보험의 실효성 부족으로 가입률도 2.6%에 그치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 약 70%가 꿀벌을 매개로 수분을 한다. 우리나라 농작물 중 71종의 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총 25조원의 생산액 중 약 6조원에 이르는 중요 산업이다.



김 의원은 “양봉산업은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화분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등 식량생산 증대와 생태계 유지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다”며 “꿀벌 실종 피해에 따른 양봉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실질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