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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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홍 기자
류지홍 기자
수정 2022-11-17 16:50
입력 2022-11-17 16:50

19만 4000명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4388억원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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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접수 포스터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포스터
전라남도는 19만 4000명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4388억원 규모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확정하고 지급을 시작했다.

이 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은 8만 명 974억 원이며, 농업인과 법인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1만 4000명 3414억 원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을 통해 환경 보전과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안정적 소득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전남도는 지난 4월부터 6월 초까지 접수해 6월부터 10월까지 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 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등을 점검했다.

특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업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직불금 감액 우려 필지를 사전 안내하고 농업과 농촌 공익 증진 교육과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등의 합동점검과 실경작 여부 및 준수사항 이행을 확인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남은 전국에서 농지면적이 가장 넓어 공익직불금액도 전국 2조 2286억 원의 19.7%를 차지해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며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전남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가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해당 시군을 통해 최종적으로 농업인 계좌 확인을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무안 류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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