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진상 체포영장도 청구했지만 기각… 다음주 소환조사 후 구속 영장 청구할 듯
강병철 기자
수정 2022-11-11 00:40
입력 2022-11-10 22:04
압수수색·체포 영장 동시 청구
법원, 몇 차례 檢조사 받아 제동
영장 내용엔 진술 외 물증 없어
정 “檢 ‘삼인성호’로 죄 만들어”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강제수사를 위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동시에 청구했으나 체포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처럼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를 고려했으나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정 실장은 지난 1월 13일 첫 소환조사 이후 몇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점이 법원이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데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동시에 정 실장에게 출석요구서도 전달했다. 이에 정 실장은 다음주쯤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는 만큼 정 실장의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전날 국회 본청 당대표 비서실 압수수색을 통해 정 실장이 사용한 컴퓨터의 운영체제가 재설치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의 신병 확보 의지가 분명하니 구속영장 청구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내다봤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2013~2020년 총 1억 4000만원의 뒷돈을 받고 경기 성남시 정책비서관 등을 지내며 개발 정보를 대장동 일당에게 흘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언론을 통해 공개된 34쪽 분량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는 진술이 담겼다. 정 실장은 2021년 2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현금 2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2019년 8~9월쯤에는 유 전 본부장에게 “필요한 곳이 있으니 돈이 있으면 달라. 5000만원 정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담겼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돈을 전달한 장소로 경기도청과 성남시청 사무실, 자택 및 그 주변으로 특정하기도 했다. 다만 영장에는 관련자 진술 외에 다른 물증이 제시되지 않았다.
정 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수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러나 불합리한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2022-11-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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