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당 뺀’ 국정조사 압박 ·이태원 특검 카드도 만지작…與 “논할 단계 아니다”

김진표 의장+여야 원내대표 합의 불발
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공조로 추진 예고
주호영 “수사 진행 상황 보고 의견 수렴”
이재명 “이제 특검 논의할 때 됐다”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애도의 시간을 끝낸 여야가 7일 ‘이태원 참사’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 실시를 두고 본격적인 ‘국회의 시간’ 공방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공조해 강행하겠다며 압박 강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특검 카드도 꺼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논의했으나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저희는 아직 국정조사를 논할 단계가 아니고 수사진행 상황 등 여러 가지를 봐가며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며 “강제적 수단을 동원한 수사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부족한 게 있을 때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계속 거부하면 우리라도 다른 야당과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끝내 국정조사를 거부해도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오는 10일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절차는 김 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김 의장이 여당을 제외하고 특위를 꾸리면 국정조사가 가능하다. 박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의장도 국회법상 절차를 부정할 수 없다”고 김 의장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결단하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일단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느냐 마냐는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며 여야 합의에 무게를 뒀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 연합뉴스

민주당은 특검 카드도 꺼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도 강제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첫 특검 필요성 거론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CBS 출연에서 “더 이상 경찰 수사로만은 이 사건을 풀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즉각적인 특검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요구를 ‘시간끌기용’이라고 일축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특검법 논의에만 몇 달이 걸릴지 모르고,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단 구성까지 생각하면 하세월이 걸릴 것이 뻔하다”며 “결국 이 대표와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이태원 참사를 장기간 끌며 국민들의 눈과 귀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로 향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책임자 문책을 두고도 여야의 극명한 시각차가 계속되고 있다. 이 대표는 “국무총리 사퇴를 포함해 국정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것이 책임을 지는 출발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대규모 정권퇴진 촉구 집회에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관여됐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민주당은 정권퇴진 운동 전문정당인가”라고 따졌다.





손지은 기자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