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기차 보조금’ 협의채널 가동

안덕근 본부장, USTR 대표 회동
“세액공제 관련 구체적 대안 논의”

안덕근(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무역대표부(USTR) 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면담을 한 뒤 악수하고 있다. 이날 양측은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 협의채널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미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문제 논의를 위해 ‘별도 협의채널’을 가동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가진 통상장관회의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양자 협의채널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USTR과 양자 간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협의를 개시키로 했다”며 “많은 대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USTR도 보도자료를 통해 협의채널 가동 협의를 공식화했다.

지난달 정부대표단 파견에 이어 안 본부장이 방미(5~7일)하면서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된다. 앞서 안 본부장은 지난 1일 국회 결의안 통과 등 엄중한 상황을 전달하고, 조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이날 IRA와 관련해 양국 간 첫 통상장관급 협의가 열린 것이다. 이달 중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기존 정부 간 채널 외 별도 협의채널을 구성키로 한 것은 미국 역시 관련 사안을 중대하게 취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IRA 갈등은 미국 주도 반도체 협의체인 ‘칩4’(미국·한국·대만·일본) 출범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거론하는 등 한국 내 격앙된 분위기를 방치할 경우 한미동맹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당장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전망도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