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부지 기부협약 9월 공개

전남도·나주시·부영주택 협약 내용

전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해 맺은 협약 내용이 9월 공개된다.

10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남도와 나주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영주택과 맺은 합의서를 9월8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서 공개는 광주경실련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지난달 판결 확정됨에 따라 진행된다.

광주경실련은 지난해 1월18일 한전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한 협약 사항의 공개를 요구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전남도와 나주시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경실련은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광주경실련이 전남지사·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남도지사와 나주시장이 부영주택과 맺은 협약내용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광주고법은 ‘협약내용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을 유지했다.

광주 서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