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조선업發 경제악화 차단 의도… 공권력 강행 땐 ‘하투’ 확산 우려

정부, 파업 노조 강경대응 배경

장기화 땐 손해액 조 단위로 커져
여름휴가 돌입 전 돌파구 찾아야
지지율 하락에 보수 결집 관측도
대통령실 “꼭 공권력 투입은 아냐”野 “전형적 권위주의 정권” 비판

설득 나선 고용장관 이정식(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농성 중인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을 면담하고 있다.
거제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는 등 연이어 강경 발언을 내놓은 것은 경제 위기 속에 이번 사태가 한국경제의 주력산업인 조선업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불법행위는 용인하지 않겠다며 법치주의에 입각한 우파적 노동관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은 전임 정부의 친노조 기조가 강경기조로 바뀌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는 전날 발언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민과 정부 모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공권력 투입이 멀지 않았음을 시사한 윤 대통령의 19일 발언은 노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5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파업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 특히 대우조선이 오는 23일부터 2주간의 여름휴가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하계휴가 시즌 전에 해결점을 찾아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연대 나선 ‘희망버스’ 윤석열 대통령이 파업 현장에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19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조를 지지하는 ‘희망버스’ 운영 계획을 밝혔다.
김명국 기자

대내외적 경제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자칫 대우조선 노조 파업 사태가 조선업계는 물론 우리 경제 전반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은 파업 시작 후 약 6600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파업이 계속되면 손해규모가 조 단위로 불어날 수도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하며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위기 극복에 매진할 때”라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세를 만회하기 위해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없지 않다. 그러나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런 논리라면 지지율이 높을 때 오히려 더 자신감으로 강경하게 나가지 않겠느냐”며 “공권력 투입은 정부로서도 리스크를 안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공권력 투입으로 이어질 경우 대규모 ‘하투’(夏鬪)로 확산하는 등 윤석열 정부를 향한 노동계의 투쟁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이 반드시 공권력 투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노조가 빨리 불법 파업을 풀면 바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 뒀다.

이날 윤 대통령의 공권력 투입 시사 발언에 야당은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조정할 능력을 보여 줘야지 공권력 투입으로 정리하겠다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안석 기자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