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달라진 경찰 …“법치 훼손”→“경찰제도 훼손없게 최선”

‘범사회적 협의체’ 구성하자던 경찰청
행안부와 실무협의체 꾸려 일주일 논의
경찰 내부망선 ‘릴레이 댓글삭제’ 진행

PPT로 브리핑하는 이상민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행정안전부가 다음달 2일 경찰국 출범을 공식화한 데 대해 경찰청은 15일 “현장 동료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경찰제도의 본질적 이념과 가치가 훼손되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법률 개정 없이 행안부에 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는데 한 달도 안 돼 입장이 바뀐 셈이다.

당시 경찰청은 지휘부 회의를 거친 뒤 사회각계 전문가, 정책 수요자인 국민, 정책 실행자인 경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 제도개선은 국민 안전을 전제로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청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날 입장문에는 지난 8일부터 행안부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는 내용만 나온다. 31년 만에 사실상 장관 직속 체제로 바뀌는 중대 사안인데도 단 일주일 논의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 구성원 대부분을 경찰관으로 배치한 점, 업무 범위를 장관의 법령상 권한 행사를 지원하는 데 한정한 점, 행안부 장관의 지휘규칙에서 경찰 수사나 감찰 등에 대한 사항은 제외한 점을 들어 경찰 행정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경찰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협회장이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삭발식을 마친 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7.4 연합뉴스

게다가 이번 방안에는 공안직 수준의 보수 상향, 일반 출신 고위직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수사 인력 확충 등 과제도 다수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분은 지난달 21일 행안부 자문위가 발표한 권고안에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논의 주제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삭발식과 단식을 해오며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온 경찰 직장협의회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다. 다만 경찰 내부망에선 행안부 발표안이 공개된 뒤 댓글을 썼다가 지우는 방식으로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21일 직협 대표단과 간담회를 열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헌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