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보험사기 적발 4조 넘어… 환수는 10%대

금감원 자료… 적발 인원 45만명
손보 3.8조… 전체의 92% 차지

지난 5년간 보험 사기 적발액이 4조원이 넘는 등 보험금 누수가 계속되고 있지만 환수율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생명·손해보험 업계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조 25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5만 1707명이다.

업권별로 보면 손해보험 사기 적발금액이 3조 8931억원으로 전체의 약 92%를 차지했고 생명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3583억원이었다. 이는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손해보험 상품이 고의사고나 가짜환자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낼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두 업권 모두 환수율은 저조했다.

5년간 손해보험 사기 환수금액은 1267억원으로 환수율은 15.2%, 생명보험은 319억원으로 17.1%에 불과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7년 7302억원에서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금 환수는 최종 사법조치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이뤄진다”며 “종료 시점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이 기간 지급 보험금을 써버린 뒤 재산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환수율이 저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손해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1조 40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8946억원), DB손해보험(8440억원)이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며 “금융 당국은 국민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