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문화재단, 지역 문화재정 확충 등 정책과제 건의

‘지역 문화재정 확충·위상강화’등 5가지 목표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는 27일 광주 남구 광주문화재단에서 ‘지역문화 정책포럼’을 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지역문화 정책과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광주문화재단 제공

전국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이 새 정부에 문화 분권·자치를 실현할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한국 광역문화재단 연합회와 전국 지역문화재단 연합회는 27일 광주 문화재단에서 열린 지역문화 정책 포럼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강헌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장은 “지역문화 정책과제 제안서는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지역 문화정책에 관한 담론을 전국 단위로 확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라며 “이번 포럼에서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가 전국 문화재단의 대표성을 갖고 제안하는 만큼, 새 정부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 문화재단들은 지역 문화재정 확충, 문화자치 기반 구축, 지역 문화재단 위상 강화, 지역과 사람 중심의 예술지원 정책 전환, 문화시민의 보편적 권리 확대 등 5개 정책 목표, 15개 세부 과제를 제안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지역 문화재정 확충 ▲문화자치 기반 구축 ▲지역문화재단 위상 강화 ▲지역과 사람 중심의 예술지원 정책 전환 ▲문화시민의 보편적 권리 확대 등 총 다섯 가지의 정책 목표와 이에 따른 15개 세부과제로 나뉘어 있다.

이 중 문화재정 확충은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의무화와 지방소비세율의 조정, 지방문화세 신설 등을 통해 재정 마련을 요구했다.

또 문화자치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 참여 비율을 상향하고 정부 공모사업, 기관 간 중복사업 축소·조정 등 문체부 산하기관 역할 재조정, 문화예술 관련 기관 지역 이전을 통해 문화자치와 분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을 요청했다.



이어 지역문화재단 역할과 위상 강화를 위해 지역문화진흥법 신설과 지역문화재단이 상호 협력하는 문화권역 공동사업 등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브랜드 사업 지원과 모든 창작영역에서 표준계약서 의무화로 예술인 권리를 보장하고 통합문화이용권 수혜대상을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에서 청년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광주 서미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