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 강경 기조에 핵 위협 노골화… 새달 7차 핵실험 여부 촉각

핵무력 강화 천명한 김정은

북한 ‘전쟁방지용’ 주장 뒤엎고
자의적으로 핵 선제 사용 천명
美 선제타격론에 공세적 맞대응

‘대원수 계급장’ 단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인 지난 25일 오후 9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원수복을 입고 연설하고 있다(왼쪽).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이 열병식에 등장하자 북한 주민들이 환호하고 있다(오른쪽).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가 근본 이익 침탈 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천명하면서 대미 핵 위협을 노골화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이 지난 3월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통해 “미국과 동맹 및 우방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극단적 환경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선제 사용 가능성을 열어 둔 데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차기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핵 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이라면서도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핵 무력은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를 ‘전쟁 방지용’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최고지도자가 직접 사용 조건을 확장한 것이다. 일각에선 국가 근본 이익에 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경제 제재 등 비군사적 조치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국가 이익은 모호한 개념으로 얼마든지 확장 가능하다”며 “자의적 판단으로 군사적 상황이 아니더라도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5일 연설은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최근 발언과 비교하면 한층 공세적이다. 김 부부장은 지난 5일 담화에서 전쟁 상황을 가정해 “남조선 스스로가 목표판이 되는 것”이라며 핵 사용 가능성을 열어 뒀다. 북한이 한 달 만에 핵 위협 수준을 끌어올린 것은 한미의 강경 기조에 맞대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NPR에서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천명하거나 핵공격 대응에만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선언을 채택하지 않은 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 핵 선제 사용 가능성도 열어 두면서 핵심 동맹에 핵우산을 계속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이 NPR에서 극단적 상황에서의 핵 선제 타격 가능성을 열어 둔 것에 대한 맞대응 의도가 강하다”며 “한미 북핵 공조, 확장 억제력 강화 움직임, 선제타격론 등에 대한 공세적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다음달 제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국가가 보유한 핵 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열병식은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열린 12번째 열병식이다. 야간에 열린 것은 네 번째이며,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에 열병식을 연 것은 처음이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