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尹정부, 세월호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완수해야”

세월호 8주기 성명서 진상규명 촉구
“제 역할 안 한 국회·정부에도 유감”
“피해자 완전한 회복 위한 정책 필요”
文 “세월호 진실 성역 없이 밝혀야”

세월호 참사 8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선체가 거치된 전남 목포 신항의 노란 추모 리본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22.4.15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8주기인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다음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4월 16일의 기억, 약속, 책임을 다짐하며 진상규명의 완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세월호 참사의 침몰 원인, 구조 방기, 조사 방해, 피해자들에 대한 탄압 등의 진실과 책임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민변은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범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며 “법원은 해경 지휘부에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8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4.16기억교실을 찾은 단원고 학생들이 교실을 둘러보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2022.4.15 연합뉴스

민변은 또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은 국회와 정부에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기간을 일부 연장한 것 외에 기여한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와대 책임자들의 구조 방기, 조사 방해 등 범죄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통령기록물의 공개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 대한 충분한 지원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전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8주기 추모식에서 헌화 및 분향을 하고 있다. 2022.4.16 행정안전부 제공

민변은 아울러 “국회와 새 정부는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완수될 수 있도록 입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라고도 요구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피해자들을 지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구축, 세월호 참사 관련 비하 및 혐오 표현 제재, 생명안전기본법 등 안전 법제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22.04.11 박지환 기자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 “아직도 이유를 밝혀내지 못한 일들이 남아 있다”며 진상규명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지난 5년, 선체조사위원회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검찰 세월호 특수단, 세월호 특검으로 진실에 한발 다가섰지만, 아직도 이유를 밝혀내지 못한 일들이 남아 있다”며 “진상규명과 피해지원, 제도개선을 위해 출범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세월호의 진실을 성역 없이 밝히는 일은 아이들을 온전히 떠나보내는 일이고, 나라의 안전을 확고히 다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