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오늘 본회의 처리

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지난 4일 처리가 불발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법사위 문턱을 넘은 특검법은 1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2019~2020년 이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성추행,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국방부와 공군본부 내 은폐·협박·무마·회유 등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과 관련된 불법행위도 포함됐다.

다만 특검 수사 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사 대상이 된 군인이나 군무원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만 특검 수사를 통해 기소되면 민간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