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쟁점으로 떠오른 농민수당

지자체 곳간 비어 재정압박 큰데 너도나도 수당 확대
현행 농가당 30~60만원, 농어민 1인당 120만원으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연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원하는 ‘농어민공익수당’이 오는 6.1 지방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농어민들의 표를 의식해 경쟁적으로 공익수당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지자체별로 현행 농어가당 연간 30~60만원씩 지원하는 공익수당을 농어민당 90~180만원까지 대폭 확대 지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전 국회의원은 지난 6일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안 전 의원은 “현재 가구당 연 60만원인 농어민 공익수당을 농어민 한 사람 당 연 120만원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김창수 전북 장수군수 예비후보는 농민공익수당 최저임금연동제를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연간 소득 중에 1달의 소득은 국가와 지자체가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최저임금 기준인 18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익수당도 최저임금과 연동해 상승률을 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맞서는 양성빈 장수군수 예비후보도 농어민공익수당을 1인당 120만원으로 확대하겠는 공약으로 맞불작전을 펴고 있다.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 후보 역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을 모든 농민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돈승 전북 완주군수 예비후보는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북도가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했지만 농민의 눈높이에는 턱없이 적다”며 현재의 농가당 연 60만원인 공익수당을 9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오하근 전남 순천시장 예비후보,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 예비후보 등도 농어민공익수당 확대 지급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농어민공익수당 확대 지급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압박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전북의 경우 현재 농가당 연 60만원이 지급되는 농민공익수당을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을 농가에서 농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해 10월 14일 제385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부결됐다.

도의회는 재정형편 상 시·군에서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점, 코로나19 시국에 소상공인 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부결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행안으로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706억원이나 수정안 추정치는 2700억원에 이르러 재정압박이 크기 때문이다.

농민공익수당 지원은 전북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 시작했다. 2018년 논의를 시작해 2019년 관련 조례를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제정하여 2020년 첫 지급을 시작했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농민공익수당 지급 첫해부터 지급액을 연간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지급대상을 농가에서 농민으로 확대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현재 농민공익수당 조례가 제정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울산·인천 등 11곳, 기초자치단체는 120여곳에 이른다. 지급액은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연 30만부터 120만원까지 다양하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