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조기 완화 검토하는 정부…“발표 시점 미정”

일상회복을 멈추고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된 후 첫 주말인 19일 서울 시내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2.19 오장환 기자

정부 “광범위하게 의견 수렴 중”
김총리 “자영업자 삶 외면 못 해”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완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아직 발표 시점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산하 방역의료분과위원회를 비롯해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의사결정은 그 이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안내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 시점도 미정”이라며 “내일(4일) 원래대로 오전 11시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이 진행되지만, 거리두기 조정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3주간 ‘6인·10시’를 골자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도 치명률은 급감한 반면 자영업자 등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조기 완화를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은 거리두기의 즉각적인 폐지 등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된다고 해도 위중증 환자는 당초 예측대로 최대 2200~2500명 수준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삶 자체를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외면할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대로 가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몇 달째 방치하는 꼴이 된다”면서도 “국민들에게 ‘이제 다 끝났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면 방역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란 지적이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만 9241명 발생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2.3.2 뉴스1

최선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