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 “안전업무는 직고용해야” 李 “통합정부서 같이 하자”

중대재해법

여야 4당 대선후보들이 2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3차 토론을 하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명국 선임기자

沈 “사업장마다 사람 목숨 다른가”
尹 “현실에서는 조금 따져봐야”

4당 대선후보들은 2일 마지막 TV토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당한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를 대신해 “2018년 김용균씨의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로 발생했다. 민주당은 생명안전업무는 정규직 직고용하겠다는 공약을 냈는데 죽음 앞에서 한 약속인데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추궁했다.

이 후보는 “심 후보가 가진 문제의식과 안타까움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차기 정부에 통합정부를 만들어서 같이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심 후보는 “180석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정당이 대선 되면 공약만 재탕, 삼탕하는데 국민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고, 이 후보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지난해 산재로 2000명이 돌아가셨다”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은 유예되고 5인 미만은 제외됐다. 대기업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사람 목숨은 똑같은데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것이 윤 후보의 공정의 기준으로 볼 때 타당하냐”고 질문했다.

윤 후보는 “심 후보 말씀은 가슴으로 와닿는데 현실에서는 따져봐야 된다”며 “저는 검사 시절에 산재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귀책을 물었고 형사책임을 추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구성 요건을 보면 약간 애매하게 돼 있다”며 “이걸로 형사기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수사가 잘 안 돼 진상규명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심 후보는 “기업인 만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 의지를 위축시킨다고 말을 했는데 사용자에겐 확실한 메시지를 주면서 왜 수많은 김용균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없나 안타깝다”고 맞받았다.

강윤혁 기자
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