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생략·결과 조작 민간 자동차검사소 25곳 적발

정부 지난달 의심검사소 187곳 선정 특별 점검
검사 항목 일부 생략이 전체 44%인 11건 차지
업무정지 및 기술인력 직무정지 등 행정처분

불법튜닝 묵인과 검사결과 조작, 일부 검사항목 생략 등 부정하게 검사를 진행한 자동차 민간검사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187곳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부정검사를 실시한 25곳을 적발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지정정비사업자는 전국적으로 1774곳이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서울신문 DB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23일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187곳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지정정비사업자는 전국적으로 1774곳이다.

정부는 검사 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와 민원이 자주 발생한 부정검사 의심업체와 화물차 검사 비율이 높은 검사소 등 187곳을 선정해 지난달 5∼25일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검사 결과 13.4%인 25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외관·기능 검사 등 검사 항목 일부 생략’이 11건(44%)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9건), 장비 정밀도 유지 위반(3건) 등의 순이다. 시설·장비 기준 미달과 검사결과표 미교부 등 검사결과 조치 불량도 확인됐다.

적발률은 종합검사소(12.7%)보다 정기검사소(14.4%)가, 지역별로는 광주·충남·강원·전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적발률이 0%인 서울·부산·대구 등 8개 지자체의 검사소 65곳에 대해서는 상시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적발된 검사소에 대해서는 10∼30일의 업무정지와 함께 기술인력에 대한 직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민간검사소의 부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와 상시 적발체계 운영, 검사원 역량평가를 통한 검사품질 관리에 적극 나서겠다”며 “고객 유치를 위한 부정검사가 퇴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