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기업 페널티만으론 탄소 감축 달성 못한다”

상공회의소 회장 송년 인터뷰

“혁신적 아이디어 합쳐야 목표 달성
‘중대재해법’ 형사보다 경제로 접근
반도체 공급망 재편 위험이자 기회”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22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최태원(SK그룹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탄소 중립 정책과 관련해 지금처럼 정부가 감축하지 않는 기업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만으론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송년 인터뷰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벌금·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현 정부) 정책만으로는 (감축) 목표가 달성될 수 없다”면서 “‘전부 감축해라’보다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더 줄일 아이디어를 내서 전체 목표를 맞추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기업들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향보단 힘을 합해 탄소를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갖춰진다면) NDC를 달성하면서 산업계 부담도 줄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폐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선 내가 처벌받을 확률이 생기면 겁을 먹는 게 당연하다”면서 “법의 순기능이 잘 발휘됐으면 좋겠다. 경제인들에게 형사적 형태로 접근하기보단 경제적 이야기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말이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이뤄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놓고선 “반도체 업계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험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다”면서 “반도체, 배터리와 관련해 이젠 각 국가가 경제안보로 접근한다. 반도체, 탄소 문제가 다 연결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 핵심 산업이 다 얽혀 있어서 우리나라가 비전과 방향을 세우고 다른 나라와 소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내년도 국내 경제에 대해선 ‘방역체계가 앞으로 잘 작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최 회장은 “코로나 상황이 내년에는 3년째에 접어들어 이제는 단기 대응을 하던 시기는 지나고 장기적인 영향이 올 시기가 됐다”면서도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된 이유는 코로나로 셧다운됐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은 코로나로 제조업이 셧다운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