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8월 처리 사실상 무산…‘30일 상정’ 연기 가닥

여야 원내대표, 30일 본회의 앞서 담판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2021.8.29 뉴스1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29일 만나 논의했지만, 서로 입장 차이만 재확인한 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이 끝난 직후 “지금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각 조항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다”면서도 “양당의 입장차는 아직 좁혀지 못했고,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여당이 추진해온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야당이 설명했고, 핵심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조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피력했다”며 “아직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논의를 더 하기 위해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고집하는 한 언론중재법 8월 처리는 불가능하다. 30일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필리버스터로 8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31일까진 현실적으로 의결되기 어렵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9월 1일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에 붙여야 한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개혁 입법을 신속히 완수하자는 요구도 있다. 상정을 연기할 경우, 9월 여야의 대선 본격화와 맞물려 입법 동력 자체가 상실될 것이란 위기의식이 있어서다. 무엇보다 강성 당원들이 문자폭탄을 보내는 등 압박하는 분위기를 외면할 수 없는 처지다.

민주당 내부에선 8월 국회 처리가 물 건너간 만큼 정국 파행과 여론의 역풍 등을 감안해 법안 상정을 미루고 보완책을 찾자는 의견도 있다. 청와대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우선 양당은 30일 본회의에 앞서 다시 만나 담판 짓는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고위 당정청 협의, 최고위 및 의원총회 등을 거친 뒤 법안 상정과 관련한 최종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