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 대책, 부처 간 긴밀 협력으로 재점검해야

인구가 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이 해당 지자체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380조원을 썼다. 하지만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0년 0.84명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돈은 많이 쓰지만 효율적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다.

지난해 전국 합계출산율은 0.84명이지만 서울은 0.64명이다. 청년층이 교육 기회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모이고, 과도한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비혼·만혼 등을 선택하면서 출산을 기피한 결과다.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역 인구 불균형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로 이어져 30년 후 229개 시군구 중에 157개(69%)가 초고령화(전체 인구 중 노인 20% 이상)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2009~2019년 신혼부부를 위해 연평균 1만 7000호가량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지만 실제 계약은 8700만호에 그쳤다. 주거 면적이 36㎡(약 11평)로 좁고, 신혼부부의 생활 지역을 고려하지 않는 등 공급자 중심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보육 환경을 개선해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저출산 대책도 필요하나 이는 단편적인 접근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은 그동안 진행해 온 저출산 관련 대책의 전면 재점검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저출산은 수도권 쏠림 현상, 사교육 중심의 교육시장,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생애 전반과 관련돼 있다. 정부는 감사원의 지적처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통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