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LH 엉터리 스마트 도시 시스템 구축

돌발상황 감지시스템 제 기능 못해
협의회 구성, 실시계획 없이 추진

지자체와 LH가 공동으로 추진한 스마트 도시 건설사업이 엉터리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스마트 도시는 2008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시작됐다. 사물인터넷(loT)과 인공지능(AI)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돼 도시의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LH가 추진한 전북 완주군 등 전국 59개 스마트 도시 개발사업지구의 돌발상황 자동감지 시스템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LH측은 해당 사업지구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나 차량 고장 등 도로상에 벌어지는 돌발상황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지만 실제 구축된 장비는 관리자가 육안으로 직접 모니터링 해야만 하는 단순한 CCTV에 불과했다.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등이 추진한 스마트 도시 조성사업은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된 것으로 지적됐다.

전주시가 추진한 A신도시 개발사업은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조차 구성하지 않았다.

스마트 도시를 개발하려면 지자체 공무원, 사업시행자, 각계 전문가 등 모두 25명 이내로 협의회를 구성해 그 계획수립 단계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조율해야 한다.

그러나 전주시는 협의회 구성은 물론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군산시 B신도시, 완주군 C신도시 개발사업 역시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실시계획 조차 수립하지 않고 강행했다.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된 해당 지자체와 사업시행자들에 대해 모두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국토교통부에 대해선 철저한 지도 감독을 주문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