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은 99명, 결혼식은 49명…“형평성 문제 있다”

방대본, 방역수칙에 종교시설 거리두기 완화… 예비 신혼부부들 반발

거리두기, 종교시설 대면 99인까지 허용
예비 신혼부부·자영업자 “형평성 어긋나”
靑 청원 “결혼을 콘서트장서 하면 괜찮나”
“시설 면적·환경 고려한 방역지침 논의를”

텅 빈 결혼식장.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하며 새롭게 종교시설 대면활동을 최대 99명까지 허용했다. 8일 예비 신혼부부와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형평성에 문제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6일 현행 거리두기 방침을 연장해 오는 22일 밤 12시까지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새로운 수칙을 적용해 수용인원 101명 이상 시설에서는 10％까지 대면활동을 허용하고 최대 인원을 99명으로 제한한다.

방대본은 “비대면 종교활동이 원칙”이라면서도 “(종교)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종교시설은 한시적으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활동이 가능했는데, 오는 9일부터 최대 대면 활동 인원을 99명으로 늘린 것이다.

정부 결정에 예비 신혼부부들이 모여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종교시설만 99명까지 허용해준 지침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종교시설만 99인까지 허용하고, 결혼식장 인원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결혼식장만 왜 인원 제한 그대로냐”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결혼식을 콘서트장에서 하면 괜찮습니까?’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침에 따르면 교회는 99명, 콘서트는 2000명까지 (허용)되는데 결혼식 인원제한은 그대로”라면서 “결혼식장에서도 식사를 제한하거나 다른 방역을 적용할 수 있는데, 식장 인원 제한만 유지하는 이유와 근거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8일 오후 3시 기준 2730명의 청원 동의를 받았다. 같은 날 게시된 이와 유사한 청원도 1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틀새 4000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결혼식장 거리두기 지침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 청원에 공감을 표했다.

예비 신혼부부 사이에선 코로나19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결혼식장에 대한 엄격한 인원 제한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 오는 10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진우(34)씨는 “‘코로나 블루’로 이미 지쳐있던 데다가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할 때마다 전전긍긍하고 체념할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신씨는 “결혼식에서 하객들과 인사하고 함께 사진 찍는 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방역수칙을 잘 지키되 사진 찍을 때만이라도 잠시 모일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인원 제한을 풀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현실에 맞는 새로운 방역지침 세워야”

점심시간인데 텅 빈 식당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이튿날인 13일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간 서울 강남역 인근 식당이 점심시간임에도 텅 비어있다. 사진은 본문과 관련 없습니다. 2021.7.13 연합뉴스

자영업자들 역시 방역 형평성을 위해 새로운 방역지침 기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고장수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은 특정 시설이나 장소보다는 그 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습관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고 대표는 “단순히 확진자 수 증감을 기준으로 한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지침이 아니라 위중증자 증감, 시설별 확진자 비율 등을 감안해 현실에 맞는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 개편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방역 형평성에 대한 지적은 전부터 계속 나오던 문제”라면서 “시설 면적과 환기시설, 지하·지상 등 건물 특성에 맞게 등급을 나누는 식으로 정부가 객관적인 방역지침 기준을 연구해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