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군까지 여군 성추행, 군내 성범죄 전수조사하라

현역 장군이 성추행 혐의로 최근 보직에서 해임되고 구속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장군의 성추행은 국방부가 군내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으로 설정한 지난 6월에 발생했다고 한다. 6월이라면 지난 3월 성추행 피해자인 공군 중사가 자살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 분노한 유족들이 청와대에 수사를 청원하면서 국방부가 부랴부랴 본격 수사에 들어간 시점이다. 군대가 언제부터 성범죄에 물들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한국 사회와 60만 군을 들쑤신 성추행 사건이 세상이 알려지자 국방부 장관과 3군 총장이 한목소리로 기강 쇄신을 외쳤다. 그러나 이런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자는 외침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한쪽에서는 성범죄가 또 발생했다. 장군의 성추행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대통령과 장관이 나서 근절을 외치는 와중에 발생한 성범죄를 접하니 이 문제에 대한 군의 태도에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고밖에 인식할 수 없다.

군은 2015년에도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종합대책을 냈다. 그때 제대로 전쟁을 치렀다면 공군 중사 자살사건은 없었을 것이다. 이 중사를 향한 가해자와 부대의 회유, 2차 가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대 내 성범죄 고충이 제대로 처리된다고 답하는 여군이 점차 줄고 있다고 지난해 밝혔다. 계급에 따른 권력 관계를 악용한 성추행, 폐쇄조직의 사건 무마와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벌이 개선되지 않는 한 군내 성범죄 근절은 요원하다.

국방부는 고작 한 달간 군내 성폭행 신고를 받아 접수된 60여건 중 20여건을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신고하면 나만 피해’라는 인식이 깔린 군내에서 20여건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1만 4000명에 이르는 여군이 군인으로서 동등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해 성범죄 실태를 밝혀야 한다. 그런 뒤 병영문화와 기강을 쇄신하고 장관 등 지휘부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