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주민참여조례안 청구

농가당 연 60만원을 1인당 120만원으로 확대 요구
전북도 재정부담 크다(2700억원)며 부정적 입장

24일 전북도청 정문 앞에 국기와 국기 오른쪽에 초록색 새마을기, 국기 왼쪽에 전북도기와 민방위기가 나란히 걸려 있다.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등이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를 촉구하는 주민참여조례안을 전북도에 청구하고 나서 찬반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대종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의장, 오은미 전북여성농민회연합 회장 등 ‘농어민공익수당조례개정주민청구 전북운동본부’ 대표자들은 현 지방조례를 개정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그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도록 한 주민참여조례안을 전북도에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민참여조례는 주민들이 직접 특정 조례를 제·개정, 또는 폐지해줄 것을 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전체 유권자의 1%(전북은 1만5215명) 이상이 연서하면 청구할 수 있다.

총 1만 8290명이 연서한 이번 주민참여조례안은 빠르면 다음달 1일 그 공표와 함께 청구인 명단 주민열람, 유효성 검증작업 등을 거쳐 전북도의회 9월 임시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요구한 조례 개정안은 현재 ‘농어� ?� 대상으로 ‘1가구당 연 60만원’을 지원토록 된 공익수당을 ‘농어민 개개인’에게 ‘1명당 연 120만원’씩 확대 지원토록 했다.

대표 청구인들은 “코로나19와 기후위기는 지금까지 인류가 이룬 문명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나약한지 모든 국가가 절감할 수 있게 만들었고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과 더불어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과 건강한 소비가 가능한 사회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며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젊은이가 다시 돌아오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면 농업과 농민을 보호할 보다 개혁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그 시발점이 바로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가 될 것”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이에대해 전북도는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며 부정적 입장이다.

청구인측 요구대로 공익수당을 전면 확대한다면 그 지원 대상자는 11만 7632가구에서 22만 6000명으로 약 2배 증가하고 전체 지원금은 706억원에서 2712억원으로 4배 가까이 급증해 재정 압박이 크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 공익수당 지원 제도는 농어업단체와 정관가 대표자 등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한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결정했던 사회적 합의다. 따라서 그 개정안 또한 대표성을 지닌 삼락농정위를 통해 공론화한 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게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식량안보를 비롯해 환경보호와 농어촌 유지 등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앞서 농민단체들은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한 주민참여조례안을 2019년 7월 전북도에 제출했지만 찬반논란 끝에 지난해 10월 최종 부결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