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에도 공시가 많이 오르면 세제 보완책 마련”

“1가구 1주택 재산세 혜택 줄어들 때 마련
공공주택 사업 세입자 대책도 검토할 것”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가구가 많아지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차관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윤 차관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전체의 92%로, 이분들은 크게 세 부담이 없다”며 “내년에는 공시가 6억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본 다음 세금 부담을 어떻게 감면해 줄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올해 집값이 오른 만큼 이 정도의 세 부담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냐고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차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용적률이나 층수를 더 올려 주택 공급수가 현행보다 40% 늘어나고 그에 따라 토지주의 기대수익률도 30% 포인트 더 올라간다”며 “공공이 진행하는 만큼 세입자와 영세 상가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선거 후보들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공약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은 주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민간으로 하는 것을 원하면 편한 대로 선택하면 된다”고 했다. 새로 선출된 서울시장이 ‘2·4 대책’을 틀어 버릴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어느 당이든 정부든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본다”며 “지금까지는 서울시와 굉장히 협의가 잘돼 왔고, 서울시와 협의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