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미국 인권보고서에 2년 연속 ‘부패 사례’ 올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년 연속 한국의 부정부패 사례로 미국 인권보고서에 등장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미국 국무부가 30일(현지시간) 공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는 중대한 이슈 중 하나로 ‘부패와 정부 투명성 부족’이 언급됐다.

보고서는 이 항목에서 “공무원들은 때때로 처벌 없는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정부 부패에 관한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고 적었다.

미국 국무부의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 캡처

특히 “조국(Cho Kuk) 전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Chung Kyung-sim), 그리고 그의 다른 가족들의 부패 혐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2019년 12월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뇌물 수수와 부당이득, 직권남용,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기타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적시했다.

또 “법원은 2019년 8월 조씨 가족의 부패 혐의가 드러나자 조씨의 조카(조범동)가 조씨의 부인과 공모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판단했다”고 적시했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지난해에도 조국 전 장관을 한국 공무원 부패 사례로 언급한 바 있다.



2020 인권보고서에는 조국 전 장관 외에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문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언급됐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