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희 “적대시 정책 철회하라”…블링컨 “北 인권 유린” 반복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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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미 회의 맞춰 잇따른 강경 담화‘2월 접촉’ 확인...“태도부터 바꾸라”美, 압박·외교 원칙 속에 北 인권 거론팽팽한 기싸움에 한동안 ‘안갯속’ 전망북한이 한미 2+2 장관회의 당일 오전 담화를 내고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없이는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향후 북미 관계에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을 향해 대화의 조건을 먼저 제시하라는 것이지만, 미국 역시 압박과 외교 두 가지 카드를 모두 꺼내 놓은 채 원칙적 입장만 밝히고 있어 한동안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연합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6일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며 남한 정부를 비난하는 담화를 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기 하루 전에 담화를 발표해 북한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블링컨 장관이 지난 1월 19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18일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중순부터 뉴욕 등의 경로로 접촉해온 사실을 재확인하며 “이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조미(북미) 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미국의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노이 노딜’ 트라우마...“같은 기회 없을 것”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국에서 ‘북조선 위협’, ‘완전한 비핵화’, ‘추가 제재와 외교’ 등의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우리를 심히 자극했다”고 말하며 “마주 앉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태도를 바꾸라”고 요구했다. 이어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기를 감수하고 받아들일 준비도 안돼 있는 미국과 마주 앉아선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며 “싱가포르나 하노이에서와 같은 기회를 다시는 주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언급은 북한이 도널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선제적으로 미군 유해를 송환하고,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을 약속했으나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경험을 상기하며, 쉽사리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한?미 외교?국방 장관 공동기자회견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 3. 18 사진공동취재단

이번 담화는 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에 도착한 17일자로 작성됐다. 지난 16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대남·대미 비난 담화에 이어 북측 담화가 잇따라 나온 것은 한미 2+2 회의에서 거론될 대북정책에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최 1부상의 명의로 담화를 냄으로써 최1 부상이 여전히 대미외교를 총괄하고 있음을 알린 것이다.

정의용 “한미에 메시지 보낸 것...대북 접촉 노력 지지”한미 양국 장관들은 이날 2+2 회의 후 대북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진 않았으나, 북한의 연이은 담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을 전해졌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한미간 고위급 협의 진행을 긴밀히 주시하고, 우리와 미국에 어떤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이런 의도에 대해서도 간략히 논의하고, 한미 양국은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촉 노력을 계속 지지하고, 북미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인도적 지원 외 유화책을 꺼내들기엔 마땅한 계기가 없다는 점이다. 더구나 인권과 민주주의를 핵심 가치로 동맹국들을 규합하려는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연거푸 거론하는 것 역시 북한의 맞대응을 부추긴다.

블링컨, 담화 논평 생략...“北 인권 유린” 반복 언급방한 첫날 모두 발언에서 “북한 정권의 자국민 학대”를 언급한 블링컨 장관은 이날 2+2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도 “북한 주민들은 압제적인 정권 아래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또 한번 거론했다. 김 부부장과 최1 부상 담화에 대해선 논평을 피하는 한편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한국·일본 및 기타 동맹국들과 공조하고 압박 옵션과 외교적 옵션 모두 검토할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반복했다.

당대회에서 발언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2021년 1월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발언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미국에 조건을 특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열거한 것은 대화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면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 원하는 제재 일부 해제나 연합훈련 중단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북한이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한동안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융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