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백신 접종 ‘가짜뉴스’ 유포 강력 처벌해야
수정 2021-03-03 02:07
입력 2021-03-02 17:26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은 낙태아의 유전자로 만든다’, ‘백신 맞으면 치매 걸린다’, ‘백신 맞으면 유전자가 변한다’, ‘백신에 칩이 들었다’, ‘접종하면 불임이 된다’는 등 가짜뉴스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치권과 언론이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상 가동을 재촉했다. 가짜뉴스를 삭제하려면 방심위 위원들이 심의·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난 1월 말 임기가 만료된 후 후임 위원 추천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으로 위원회 구성이 한 달 넘게 지연되고 있다.
백신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도 없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건강을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다. 방역 당국의 적극적인 설명과 함께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는 엄단이 필요하다. 정치권은 가짜뉴스를 거를 수 있는 방심위 구성을 서두르고, 사법 당국도 가짜뉴스를 확산하는 유포자에 대해 강력 처벌해야 한다.
2021-03-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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