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 사찰 띄우기…野 “선거용 공작…DJ·盧 때 정보도 공개”

보궐 앞두고 국정원 불법사찰 신경전 고조
이낙연 “진상규명 TF 구성+특별법 추진”
김태년은 이틀째 부산 박형준 저격
국민의힘 “민주당과 국정원의 선거 공작”
“DJ 정부 이후 모든 사찰 내용 일괄 공개”

박지원(오른쪽) 국정원장과 박선원 기조실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1. 2. 16 김명국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 띄우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국정원의 ‘선거 개입 공작’이라며 “선택적 정보공개가 아닌 김대중(DJ) 정부 이후 불법 사찰 정보를 일괄 동시 공개하라”고 맞섰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상규명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개별 정보공개 청구와 특별법 등을 추진하겠다”며 “의원총회에서 그에 관한 의견이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진행된 의총에서는 특별법 추진에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의원의 보고만 진행됐고 의원 간 토론도 없었다고 한다. 앞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정보위에서 ‘국정원 60년 불법 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을 여야에 제안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바이오헬스본부 활동 보고-정책과제 발표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1. 2. 24 김명국 선임기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박형준 동아대 교수를 이틀째 저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사자인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은 사찰보고서를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보위원들은 “민주당과 국정원이 선택적으로 정보공개를 한다면 이는 분명한 정치 개입”이라고 맞불을 놨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DJ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의혹이 대상이 돼야 한다”며 국정원에 DJ 정부가 출범한 1998년부터 현재까지 도·감청, 미행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DJ 정부 당시 임동원·신권 원장이 모두 불법 도·감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도 강조한다.

김대중 정부 국정원의 불법도청 내용 공개하는 박민식 국민의힘 박민식 부산시장 예비후보(왼쪽)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16일 박지원 국정원장의 발언과 관련하여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내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른쪽은 하태경 의원. 2021.2.18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무엇보다 사찰 의혹 제기가 명백한 ‘부산 보궐선거용 공작’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정진석 경선관리위원장은 이날 “부산시민들이 간단하지 않다”며 “이것은 자충수가 돼서 민주당 후보들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DJ 정부 실세였던 박 원장에 대한 불만도 계속되고 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박 원장을 향해 “해묵은 사찰 논쟁을 일으켜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겨 보겠다는 요물(妖物)의 책동을 보면 참으로 씁쓸하다”고 했다. MB 정부 실세였던 이재오 전 의원도 “정치적 공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15일 오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0.12.15 부산 연합뉴스

국정원 사찰 의혹 신경전은 이날 국회 운영위의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까지 번졌다. 여당이 먼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민간인 사찰 의혹이 개인의 인권침해 아닌가”라고 따져물으며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국회의원과 수많은 지자체장에 대한 사찰로 개인 인권을 지속·반복적으로 침해한 사건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인권위가 활동을 제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냐”고 질타하며 인권위 차원의 조치를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블랙리스트’로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는 사찰 DNA가 없다고 자신했다”며 “현 정부의 사찰 의혹에 대해서 인권위에 진정 접수된 것이 있느냐”고 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들어오면 검토를 하고 인권위가 하는 일의 범주에 들어오면 조사를 시작하고 아닐 경우 각하도 한다”고 답했다.



손지은 기자

이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