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법 위반 옹호는 대법원 올바른 자세 아냐”…김종인 “김명수 물러나야”

與, 임성근 탄핵소추에 “역사적 의미”
탄핵 염두 사표 수리 거부 김명수엔 침묵
김종인 “거짓말쟁이 사법부 수장 물러나야”

굳은 표정으로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4
연합뉴스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을 이끈 더불어민주당은 5일 김명수 대법원장 논란에는 침묵을 이어갔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김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소추를 염두에 두고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임 부장판사는) 헌법 위반이 맞다”며 “헌법 위반을 옹호하는 것이 대법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헌법 위반으로 결과적으로 정기인사도 아니고 정기인사도 아닌데 (사표를 수리)했다면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고 했다. 야권이 추진하는 김 대법원장 탄핵과 자진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대법원장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부결될 게 뻔해 김 대법원장이 자리를 유지하는 명분만 줄 것이어서 의미가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