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성 문제없다”…공수처, 공소시효 만료 임박 1∼2건 이첩(종합)

김진욱 “인사위 구성, 오늘중 국회 요청”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중립성 문제없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공수처장이 22일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사선발, 국회 참여한 인사위 필요해
“공소시효 만료 임박 1∼2건 검경 이첩”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2일 검사 임용을 위해 국회에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을 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오늘 국회에 인사위 구성 요청 공문을 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인사위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여야에서 각 2명씩 위원을 추천한다.

본인이 위촉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 1명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 처장은 사건 이첩 요청권 등 공수처의 세부 절차를 담은 공수처 규칙 제정 작업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 시작 전에만 확정되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이첩 여부를 차장과 협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규정을 잘 살펴보자는 말을 나눴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출범 뒤 공수처에 다양한 사건들이 접수돼 분석 중이며,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1∼2건은 검찰과 경찰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차장 취임식 여운국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1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여운국 공수처 차장 “중립성 문제없다”앞서 1일, 공수처 수사 업무를 총괄할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공식 취임했다. 여 차장은 취임식에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경험이 없다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여 차장은 “20년간 법관 생활을 하는 동안 형사부 판사 영장전담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패전담부 고법 판사로서 형사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다. 약 5년간 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재판을 담당했다. 형사 분야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직원들과 합심해 신설조직인 공수처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고, 인권친화적인 수사를 함과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다른 수사기관과 협조하면서도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여 차장은 인사위원 추천 요청에 앞서 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직접 찾아 여야 간사에게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취임 뒤 첫 외부 일정이다.

여운국 차장은 이날부터 시작하는 공수처 검사 원서 접수에 대해 ”많은 지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중요 사건을 다뤄볼 기회이기 때문에 법조인 입장에서는 해보고 싶은 업무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21. 1. 28 박윤슬 기자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