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검찰·법원, 기득권 냄새 풍긴다”…문 대통령은 사과

발언하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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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 효력 중지 결정을 내린 이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에서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며 반감을 드러냈다.

현재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를 맡고 있는 임종석 전 실장은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단단한 눈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다. 정신이 번쩍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총장 징계 처분 효력을 중지하는 법원의 결정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임종석 전 실장은 “사실과 진실을 좇지 않는다. 정치적 판단을 먼저 하고 사건을 구성한다.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구분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지금 검찰과 법원이 서슴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업무 복귀 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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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도구를 쥐어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스스로 만든 권한처럼 행사한다”면서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염치도, 자신들의 행동이 몰고 올 혼란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손 놓고 바라봐야 하는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임종석 전 실장은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 담벼락에 욕이라도 시작해보자. 다시 아픈 후회가 남지 않도록”이라며 글을 맺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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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의 직무 복귀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에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