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이카 해외원조사업 5년간 20개 중단…세금만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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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억원 규모 사업 취소...일부는 초기사업비 회수 못해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해외 원조사업 가운데 준비 부족 등으로 첫삽도 뜨지 못하고 좌초된 사업이 최근 5년간 1229억원 규모 2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초기 사업비조차 회수하지 못해 세금 낭비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7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실 제공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2016년부터 최근까지 코이카 원조사업 취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아프카니스탄 등 총 19개국에서 진행하던 중소기업 역량강화, 첨단 아프리카센터 운영지원, 사이버 지역 학습관 구축 등 20개 사업이 무산됐다. 560만달러(64억원)의 스리랑카 폐기물 소각플랜트 사업은 이미 2억 8000여만원이 들어갔으나 해당국의 사업 취소 요청으로 중단됐으며, 10억원 가량이 집행된 에콰도르의 지식기반도시 창업 지원 사업은 정책 변경으로 취소됐다. 이런 식으로 지출된 초기 사업비 가운데 13억 4000만원은 돌려받지도 못했다.

코이카 원조사업은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사업타당성 조사 미실시, 사업진행시 해당국과의 협의 부족, 사업 중복, 용역 관리 부실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코이카 측은 현지 국가의 운영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취소된 것이어서 책임이 수원국 측에 있다는 입장이다.

김영주 의원은 “코이카는 해당 국가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지만 사전조사 부실 등 사업계획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으려면 사업 초기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융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