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직 취업비자 강화, “미 기업 부담 커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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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이번엔 H-1B 비자 강화 나서
취업분야 학사 취득 요건에 연봉기준도 상향
“미국 기업들 임금지출만 높아진다” 비판에
“시골 병원, 외국인 의사 못구할 것” 지적도

2017년 1월 시애틀 공항에서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우리는 미국이다”라고 적힌 성조기를 들고 있다. AP

미국 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H-1B)를 발급할 때 연봉 기준 및 학위 요건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지만 외려 자국에 부담을 주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리콘밸리 등 IT기업들은 더 높은 임금을 주고 여전히 세계 인재들을 끌어와야 하고 시골의 의사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전문직 근로자들의 미국 진출 역시 힘들어졌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6일(현지시간) ‘H-1B’ 비자를 발급할 때 학위 요건과 연봉 기준 등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규 발급과 갱신 모두 적용된다.

국토안보부 켄 쿠치넬리 차관 대행은 기자 설명회에서 “새 기준을 적용하면 현 H-1B 비자 신청자의 3분의 1이 거절될 것”이라고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그간은 대학 학위나 동등한 수준의 경력이 있으면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 종사 분야에 맞는 학위를 갖고 있어야 한다. 전자공학 학위가 있어야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최고 수준의 기술자의 경우 상위 65%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는데 새 규정에 따르면 상위 95%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미국인 근로자를 늘리라는 의도지만 글로벌 IT기업들의 경우 더 비싼 연봉을 주고라도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 WSJ는 이런 변화로 향후 10년간 미국 기업들이 43억 달러(약 5조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컨설팅 업체의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의사부족 현상이 심각한 시골 병원이 H-1B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의사를 더 이상 유치하기 힘들어 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초봉을 현재 12만~13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수준까지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규정 변경 전부터 H-1B 비자 발급을 엄격하게 운용해왔다. 실제 지난해 H-1B 비자 발급 거절 비율은 15.1%로 2016년의 6.1%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미국의 연간 H-1B 비자 발급 건수는 8만 5000건 수준으로 인도, 중국, 한국에서 많이 받는 비자로 알려져있다. 한국인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8만 5752건의 H-1B 비자를 받았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