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설명에 메이 영국 전 총리 소환한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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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전 총리께서 스스로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저는 질문했습니다. 이에 메이 전 총리의 대답은 간명했습니다. 본인께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장혜영 의원, 국회방송 캡처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대에 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최근 방한해 여야 여성 초선의원들과 만난 메이 전 영국 총리를 거론하며 차별금지법 제안설명을 시작했다. 당시 만남에서 장 의원은 2010년 ‘평등법’에 반대하며 기권했던 메이 전 총리가 4년 후에 가치관이 변했다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영국의 ‘평등법’은 국가 인권위원회와 학계 등에서 한국 차별금지법의 모델로 삼는 법안이다.

장 의원은 “메이 전 총리께서 평등장관으로 재임 중이던 2010년, 영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는 평등법이 영국에서 제정됐다”며 “당시 집권세력은 보수당이었고, 메이 장관은 ‘영국 역사상 최악의 법’이라는 혹평과 함께 표결에 기권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4년 후인 2014년 동성결혼이 영국에서 법제화될 때, 메이 전 총리는 ‘내 가치관이 변했다. 과거의 동성애 관련 표결을 오늘 다시 할 수 있다면 찬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 보수세력 등도 편견을 걷어내고 법안의 취지를 이해하게 되면 메이 전 총리처럼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세계지식포럼 참석차 방한한 테리사 메이 전 영국 총리 접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0. 9. 16 도준석 기자

장 의원은 “제가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왜곡된 정보들로 인한 일부의 오해와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며 “그렇기에 더욱 간곡하게 호소한다. 단 한 사람이라도 차별받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차별받을 수 있기에, 모든 시민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이 차별금지법 안에 담겨 있는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해 코로나19 시대 우리 사회 인권의 가이드라인을 확립하고, 우리의 삶을 지키는 ‘마스크’와 같이 모두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처음으로 대표발의했고, 이날 법사위에서 첫 제안설명을 마쳤다.

기민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