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재난지원금, 건물주에게 간다…연령별 통신비 지원도 반대”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코로나 19 재확산과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상인-특고-임차인-한계채무자-시민사회단체 5대 요구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오장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0일 전국민에 지급한 뒤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재차 제안했다. 연령별 통신비 지원 보다 관련 지출이 많은 업종을 우선 지원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 등 6개 시민단체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5대 요구사항은 △2차 재난지원금 확대 △상가법·고용보험법 등 코로나19 긴급구제 3법 개정 △상가·주택의 차임감액청구 활성화 △생존자금 지원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 지원 확대 △한계채무자에 대한 지원이다.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면 임대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우려가 높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지급된 현금이 전부 임차료로 쓰이지 않아야 한다.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하위 소득 70% 가구 등으로 지급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상공인 지원 기준에 대해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처장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프랜차이즈 커피점은 매출이 80% 급락했는데, 세금 신고·납부가 끝나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짚었다.

17~34세와 50대 이상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반대했다. 이 사무총장은 “정부 지원이 아니라 수익을 낸 통신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라면서 “지원한다면 PC방처럼 통신비 사용이 많은 업종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소장은 “국민들이 ‘집콕’으로 방역에 협조한 만큼 8·9월이라도 통신비를 50% 할인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차임감액청구가 활성화되도록 지자체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로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한계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면제나 유예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법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