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명분없는 의사 파업 엄정 대처해야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며 7일 오전부터 ‘24시간 파업’에 들어갔다. 전공의들의 대표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오전 7시부터 8일 오전 7시까지 응급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유지 업무를 포함한 모든 전공의의 업무를 중단하는 단체 행동에 나섰다. 앞서 정부가 대전협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에 나섰으나 대전협은 집단 휴진을 강행한 것이다. 총 1만 6000여명의 전공의 가운데 약 70%가 파업에 동참했다. 주요 대형병원들이 전임·전문의들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며 의료 공백 막기에 나섰지만, 가뜩이나 코로나19와 물난리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총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강력 반발하며 7월 14일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전공의들의 24시간 집단 휴진은 총파업에 앞선 경고성 파업인 셈이다.

우리는 의협 측의 이같은 파업이 명분 없는 기득권 지키기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의협은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은 의료비의 폭증,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지금은 의사 수 부족을 더 심각하게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병원급 의사들이 회원인 대한병원협회는 “당장 내년부터 1500명의 의대 입학 정원을 증원해도 의사 인력 수급이 부족하다”고 밝혀 의협의 주장을 무색하게 했다. 현재 한 해 의대 정원은 3058명인데, 2006년 이후 의협 등의 반대로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는 2.0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8명에 못 미친다. 지방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1명인 반면 경북은 1.4명에 불과했다. 이같은 문제는 몇달 전 대구 ‘신천지’발 집단감염 사태 때 의료진과 병상 부족 현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날 24시간 집단 휴진에 나선 의사들이 이제 막 의사의 길에 들어선 전공의들이라는 점은 더 큰 실망감을 준다. 이 젊은이들은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벌써 잊은 것인가. 응급실, 분만실, 투석실 등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진료까지 거부하는 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는’ 다짐을 실천하는 것인가. 의대 정원 확대 반대는 자신들의 밥그릇이 줄어들지 않도록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려는 의도 아닌가.

정부는 “(의료계 파업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한 대로 생명 구제를 외면하는 의사들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법대로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