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국공처럼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 확대해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요원 1900여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지만 기존 인력 중 약 40%는 완전 경쟁 절차를 통과하도록 하면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상당수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던 보안검색 요원들은 고용 안정책이 빠졌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보안검색 노동자 정규직화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고용안전 담보하라’는 팻말을 든 노조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접 고용 방식이 논란인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공공기관 직접 고용 형태의 정규직 전환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2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에서 이뤄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대부분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로의 전환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맹은 자회사 근무로 전환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공공기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적용해온 임금피크제까지 적용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문제 제기했다.

연맹은 또 “직접 고용이 된 일부 노동자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한국도로공사는 직접 고용한 요금 수납원을 현장 지원직이라는 별도 직군으로 배치해 기본급을 감액했다”고 주장했다.

직접 고용된 도로공사 노동자들의 월 실수령액은 160만원 수준인데 여기에 임금피크제까지 적용하면 150만원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의 방사선 관리 분야처럼 생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연맹은 강조했다.

연맹은 “공공기관 자회사 남발에 대한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며 모기관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보안검색 요원 1900여명을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에 편제한 뒤 채용 절차 진행해 합격자를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